트럼프 "WTO 개도국 지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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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TO 개도국 지위 없애라"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9.07.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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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당될 경우 타격 불가피할 듯
▲ 트럼프 대통령이 WTO의 개도국 혜택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사진=WTO 홈페이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 이와 같은 발언을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에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며, 보다 느슨한 농업보조금 규제를 적용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을 향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자칫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공산품 부문에서는 개도국 우대 축소나 시장개방 확대를 지지해 왔으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주요 농산물을 고율 관세로 보호 중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미국은 개도국 우대 축소를 제안하는 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만약 농산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관세를 대폭 낮춰야 하므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개도국 졸업에 대비한 협상 대책과 철저한 국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축 보조 상한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쌀 등 가격과 연계된 농산물 직불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