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8개월... 과감한 선택으로 경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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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8개월... 과감한 선택으로 경제 회복세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0.10.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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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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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175조+α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작한 지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한 발 빠른 대응책을 내놔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정책은 과도한 제한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고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51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175조+α(알파) 규모로 준비한 것을 감안하면 소진율은 30% 수준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지원책을 구축하고, 넉넉한 예산으로 안정감을 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온다.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내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외환위기와 유럽발(發)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이 이번 노련한 위기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정책 덕에 주식시장은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안정됐다.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초기인 지난 1월11일 이후 8월31일까지 전 세계 주요 35개국 주식시장 중 우리나라가 4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한국은 대만과 함께 5%대 수익률을 기록해 중국(10%), 아르헨티나(10%), 미국(7%)에 뒤를 이었다.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다. 과거 위기 때 사용했던 회사채 신속인수제,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 외에도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을 도입해 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은 빠르게 안정됐다. 이후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등을 새롭게 도입해 채권 시장 양극화도 완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한발 앞선 정책을 내놨다. 지난 3월 전 금융권에 협조를 얻어 시작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과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연이어 내놓으며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에 직면한 기업들을 도왔다.

다만 일부 정책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이다. 1차 금융지원 대출 당시 파격적인 연 1.5% 금리 때문에 가수요, 병목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차에선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높이고 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예산의 6%인 6000억원밖에 쓰지 못해 극심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지원책으론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부터 한도를 높이고 1차와 중복 신청을 허용해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175조+α와 별도로 조성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속도전으로 정책을 설계했지만 5개월째 지원기업은 아시아나항공밖에 없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대기업들은 신청을 꺼리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과 산은 등은 당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던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에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주식시장 급락에 대비해 10조7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던 증권시장안정펀드(다함께코리아펀드)는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4월 이후 증시가 급등하면서 증시 안정에 펀드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사라졌고, 1차 캐피털 콜을 통해 마련된 1조원 중 90%를 출자사에 되돌려 줬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염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한발 앞서서 대응책을 쏟아냈다"며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들도 상당수지만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보한 메시지를 줬다는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