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계, 여당發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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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계, 여당發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시름
  • 정상미기자
  • 승인 2021.01.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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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미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이득을 본 업종이 피해 업종을 지원하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가 본격화되자 재계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불을 댕겼는데, 그는 다만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한다.

여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재정 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인데, 자발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으로 수혜를 입은 업종의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수혜업종은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과 카카오페이 등의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꼽히고 있다.

또 반도체와 가전 호황으로 호실적을 거둔 삼성, SK, LG 등의 대기업들도 거론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일부 업체들과 접촉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계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고,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상 업종으로 지목되는 플랫폼 기업들도 이와 관련, 당장 고민에 빠진 모습인데,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와 넥슨, 엔씨 등 게임사 그리고 배달의민족, 쿠팡 등 딜리버리 기업들은 "구체적인 복안이 나온게 없어, 관련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이들 플랫폼 기업의 제품과 기본 서비스는 대부분 본사 자체 개발 이거나 수직계열화된 자회사를 통해 만든 것으로, 협력사 생태계와 이익을 나누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자발적 기부로 내놓으라는 시그널로 읽히는 상황이어서 불만 섞인 반응도 나온다.

포털이 구축한 비대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중소상인들이 활로를 열었고, 딜리버리 기업들이 성업하며 관련 고용이 증가한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 득세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익분배나 환원, 특별조세를 강권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사업을 잘해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게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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