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3차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2.5단계, 2단계를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핵심 지표로 보고 있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22일 0시 기준 404.6명을 기록했다. 지금 같은 감소세를 유지할 경우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300명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일주일 만에 523.3명→404.6명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은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한동안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당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도 1005.9명에 육박했다. 거리두기 기준만 놓고 보면 진작에 3단계로 격상할 수준이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방역 활동을 펼쳤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523.3명으로 지난해 성탄절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일주일(7일) 만인 22일에는 404.6명으로 감소했다. 이르면 이날, 늦어도 며칠 안으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300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지난해 11월 1일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행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때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 또는 확대하는 상황에 내려진다.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확진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조만간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2단계 기준에 진입한다. 물론 이 지표 외에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확진자 규모만 놓고 보면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권덕철 "400명대로 감소하면 단계 조정 검토"…'5인이상 금지'는 유지 가능성
일일 신규 확진자는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내생활이 많은 계절적인 요인과 해외 국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대유행을 겪고 있어 국내도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수도권) 단계 하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진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생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 불만을 잠재우고, 오는 2월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도 거리두기를 보다 세분화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도 방역에 대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바람직한 방향과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효과로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만큼 방역당국이 오는 31일 전후로 발표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2단계 하향이 담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대책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계속 금지하는 '2단계 플러스 알파(+α)'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접촉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부쩍 많아졌다.
중수본은 지난해 말 카페와 식당, 사무실, 술집 4곳의 마스크 착용률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항상 착용한다는 답변은 카페 71%, 식당 59%, 사무실 65%, 술집 25% 순으로 집계됐다. 술집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기 위해 마스크를 자주 벗게 된다.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운영 제한이라는 조치가 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완화는 의견을 수렴해 다음번 거리두기 조치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