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양 전 대법원의 사건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관청피해자 모임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 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받았고 임종헌은 11월 27일 징역 7년 선고 받았는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면서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나눈 배임 수증죄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2013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했다. 권 대법관이 청와대 인사들과 만난 다음날은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되는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는 날이었다. 권 전 대법관이 청와대와 접촉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 모터스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박 대통령은 애커슨 회장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후일 본인의 후임자가 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종헌의 PC에서 청와대가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치권은 권 전 대법관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해놓고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을 비판을 이어갔다.
실제 정의당은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더구나 법관이라면 더더욱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현직 권순일 대법관이 이번 기소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