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수건 짜는 '사우디'…비자발급 수수료·교통 범칙금의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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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수건 짜는 '사우디'…비자발급 수수료·교통 범칙금의 대폭 상향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6.12.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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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석유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 시기를 맞아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강도높은 긴축재정 상태에 돌입했다.

풍부한 부존자원인 원유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판매 수입이 수출의 84%, GDP의 40%, 정부 재정수입의 92%를 차지하는데 유가 하락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GDP 약 15%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 6월 배럴당 115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한 유가는 배럴당 55달러로 급락해 2016년 1월에는 배럴당 29달러의 최저가를 기록 후 반등했으나 여전히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 머물고 있다.
 
사우디의 석유 판매수입은 2012년 3,053억 달러, 2013년 2,760억 달러, 2014년 2,436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가 유가가 반토막나자 2015년 1,19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89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유가로 재정 흑자에서 반전한 재정 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고 국채를 발행한 상태다.

사우디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외환보유고 활용하자 2015년 말 기준 외환보유고가 6,090억 달러로 전년대비 15.9% 감소했고 2012년 말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 2016년 9월 기준 외화 순자산은 5,548억 달러로 축소됐다.
 
또한, 사우디는 국내 자금을 활용하고 국내투자가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하다가 2016년 10월에는 최초로 국제 채권을 175억 달러나 발행했다.
 
이와 함께 감소한 석유 판매수입 보전을 위해 보조금 삭감과 임금 인하, 지출 억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익원 발굴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보조금의 하나인 휘발유 등 석유 가격을 2015년 12월 인상한 데 이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고 각종 프로젝트의 중단 및 연기를 통해 지출을 억제했다.
 
다른 한편 다양한 수익원 발굴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설, 기존 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부가가치세는 초기에 일부 공산품을 대상으로 5% 세율로 2018년 1월 1일부로 사우디 개별국가 단위가 아닌 GCC(걸프협력회의)의 6개국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저유가를 헤쳐나가기 위해 대표적으로 쥐어짜는 '마른 수건'에는 비자발급 수수료와 교통위반범칙금의 대폭 상향이 해당되고 있다.

비자발급 수수료를 기존의 4~5배를 인상해 단수비자의 경우 2,000리알, 복수비자의 경우 기간에 따라 3,000리알에서 8,000리알로 책정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친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진력한다는 사우디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대표적인 '마른 수건'이자 오히려 외국인 투자액에 감소에 일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통위반범칙도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개편해 범칙금도 3배나 인상했으며 최고 범칙금은 1만 리알(2,667달러)로 상향됐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한 드리프트(도로상에서 차량을 비스듬하게 기울여 운전하는 행위)도 교통 위반 사항으로 명시돼 기존 1,000리알(267달러)에서 1만 리알(2,667달러)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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