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외교국 경제분석] ③ 크로아티아…소비재 진출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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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외교국 경제분석] ③ 크로아티아…소비재 진출 유망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7.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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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공조달법 성공 정착시 ..300억~400억 쿠나 절약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크로아티아는 2016년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총수요 구성요소(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가 모두 증가한 국가이다. 

하반기 들어 GDP가 2.8%에서 2.9%로 상향조정 됐는데 이는 ▲ 관광객 수 증가 ▲ 민간소비 회복 ▲9월에 13%까지 떨어진 실업률 등 노동시장경기 회복등에 따른 것이다.  

노동력 부족, 노동인구 유출 등의 요소가 장기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2017년  3.0% GDP 성장률을 전망하며 외국인수요를 가장 큰 성장변수로 보고 있다. 

김관묵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무역관은 “민간소비 증가를 위한 세제개혁, 총고정자산 증가를 위한 EU펀드 활용 강화가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관광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계절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은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GDP 3.0% 로 성장세  
19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무역관 시장 분석에 따르면 2016년 크로아티아 경제는 2.8% 실질경제성장률(GDP)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012년(-2.2%), 2013년(-1.1%) 연속으로 성장 동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2015년부터 경기 회복 국면이 가속화되면서 전년대비 2.0%p 증가한 1.6%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회복세가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서, 2015년 대비 1.75배 정도 증가한 2.8%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동시장 회복과 임금인상, 세제개혁, 재정확장 정책으로 인한 국내수요와 민간소비 자극 등이 주요 원인이다.

2017년에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보다는 더 높은 3.0%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 중앙은행(HNB)은 2017년 단기경제전망으로 GDP 성장률 3.0%, 민간소비 증가율 3.3%, 정부소비 증가율 1.0%, 총고정자본 증가율 6.8%, 수출입 증가율 각각 5.5%, 7.4%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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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는 장기경제전망으로 2021년 기준 GDP 성장률 2.4%, 산업생산증가율 3.5%, 실업률 9%, 소비자물가상승률 2.0%, GDP 대비 경상수지 점유율 0.9%를 발표했다. 

◇한-크 교역 규모,  30% 증가 예상

교역규모는  2016년 11월까지 한-크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2억7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2016년 들어서는 11개월 동안 수출입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여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도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크로아티아 수출은 2014년 들어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102.4%) 증가한 데 힘입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 들어서도 수출 규모의 증가 지속 추이가 이어져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약 2.8배 증가했다.

2016년 11월까지 한국의 대크로아티아 수출은 2억63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한 규모이다.

2015년에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가파른 성장세가 유지 및 가속화돼 전년대비 2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통적인 수출품인 승용차나 정밀 화학연료가 주춤하고 있는 동안 의약품, 합성수지, 선박용엔진, 발전기가 전년대비 각각 147.3%, 4.2%, 17.8%, 79.5% 성장률로 성장해 지속적인 대크로아티아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대크로아티아 수입은  2016년 10개월 동안의 실적을 종합한 결과, 한국의 대크로아티아 수입 실적은 13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36.5% 크게 증가한 규모이다.

대크로아티아 수입 규모는 2011년 이후 1000만~2000만 달러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른 한-EU FTA 적용연도인 2013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고 2016년 3년 만에 처음으로 수입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수입품목은  축전기, 직물제의류가 주춤하는 사이 어육, 무선통신기기, 변압기 등이 각각 전년대비 342.1%, 667%, 971.4% 증가율을 보이며 급상승해, 현재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실업률… 2021년  9.0%까지 완화
고용시장의 악화 추세는 2016년 15.1%, 2017년 13.4%, 2018년 11.7%에 이어, 2021년에는 9.0%까지 완화될 것으로 EIU는 전망한다.

2012년 회복 기미를 보였던 크로아티아 노동시장은 경기 둔화의 여파로 2013년 이후 17%가 넘는 실업률이 계속되면서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보다 1%p 감소한 16.3%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이보다 낮은 14.1%의 실얼률이 전망된다.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이 밝힌 2015년 실업률은 16.3%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노동참여율이 타 유럽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접국인 헝가리(6.8%), 슬로베니아(9.0%)는 물론 및 체코(5.1%), 루마니아(6.8%)와는 차이가 최대 1/3 수준이므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4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지수를 보이고 있음에도 소비자 구매가 부진한 까닭은 15%가 넘는 높은 실업률이 원인인 것으로 김 무역관은 풀이했다. 

따라서 “EU펀드 조기 활용, 크로아티아 사기업의 부채를 완화해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김무역관은 지적했다. 
 
◇ 2017년 말 과도적자규제 졸업 예상
크로아티아는 2009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정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세입은 정체돼 있으면서 정부부채가 최근까지 계속 증가 했다.

만성적자가 마스트리트 제한(GDP의 60%)을 넘어서면서, 2014년 과도적자규제가 발동된 상태이다.

정부에서 재정 건실화 정책을 펴면서 예산 결손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7년 말에는 과도적자규제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IMF와 EU 등에서 계속된 구조 개혁과 부채 감소를 요구하고 있어 이는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 침체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민간소비는 2015년 이후로 +로 돌아섰으며, 2016년 3.5%까지 상승했다.

민간소비는 GDP의 주요 근간이 되며 주요 소비산업들을 활성화시켜 크로아티아 GDP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GDP 기여도가 낮은 수준인 것이 문제이다.
 
 ◇ 지난 9월 조기총선 …경제부양책 적극 실시
 크로아티아는 오레스코비치 내각이 부총리 카라마르코의 INA 관련 스캔들로 탄핵당하면서  2016년 9월 조기 총선이 이루어진 곳이다. 

1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지만, HDZ-MOST 연립정부가 연이어 집권한 만큼 연속된 정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정부는 세금제도의 포괄적 개혁, 공공기관의 효율성 강화, 공공재무의 지속가능성 강화, 관광업 등 성장산업에 투자, 교육제도 개혁을 5개 목표로 지정한 것이다.

 2016년 9월 총선 이후, 새 내각 정부가 자리 잡으며 현재는 경제부양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세금정책을 보면, 법인세를 20%에서 18%로 낮추고 연 소득이 300만 쿠나 이하 중소기업과 농업종사자에게는 12%까지 낮추었다.
 
소득세는 월 소득 0~3800쿠나(506.5유로) 이하인 개인에게 0%, 3800~1만7500쿠나(2331유로) 이하인 개인에 24%, 1만7500쿠나 초과부터는 36%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VAT)를 25%에서 24%로 낮추는 반면  2017년 1월부터 바, 식당, 호텔에 대한 VAT를 13%에서 25%로 올렸다. 

빵, 우유, 의약품에 대한 VAT는 5%를 유지하다 2018년에 상승 해 부동산거래 및 상속세는 5%에서 4%로 감소했다. 첫 주택 구입자의 세금면제 혜택이 사라진 것이다.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 총수입액은 1196억 쿠나, 총지출액은 1265억 쿠나로 예산 차이는 GDP의 1.6% 수준이다. 

2016년 예산보다 총수입액은 2.8% 많은 수치이며, 총지출액은 3.9%(47억 쿠나) 더 많다.  세부적으로 국방예산이 작년보다 증가해 GDP의 1.23% 수준으로 증가했고, 13억 쿠나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2016년 12월 9일 정부조달 경쟁 강화와 입찰남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공공조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입찰 선택기준을 ‘최저가격제’에서 ‘최적이익입찰제’(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로 변경했다.

이전 최저가격제에서는 입찰을 따는 기업이 계약에 부속서를 추가 제출해서 사실상 초기제출가격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정부가 지불해야 했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정부의 최종지불비용은 원 계약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라, EU펀드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서류 표준화 작업이 시행돼 서류 간소화, 입찰남용 방지작업이 진행되므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개혁 정책 시행…민간소비 2% 증가 예상 
세제개혁 정책도 11월 말 국회 승인 후 2017년부터 시행되면, 민간소비가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인하에 따라 기업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지만, 재정적자가 2.2% 증가하며 정부의 재정적자 줄이기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7 예산안을 보면 공공부문 임금 상승기대와 세제개혁에 때른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재정적자가 약간 증가해 GDP의 2.1%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 이자율이 증가할 시 크로아티아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 공공조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정부는 2008-2016 공공조달 계약에 사용되는 300억~400억 쿠나를 아낄 수 있다. 이는 GDP의 9~12% 정도이다. 

기업들의 정부계약 입찰경쟁이 치열해지긴 하지만, 이익 갈등, 특정 부분에서 반경쟁절차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한국 관광객 증가… 소비재시장 진출 유망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크로아티아 현지의 소비 여력도 좋아지고 있어 소비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EU 자금을 아직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신정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프로젝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김관묵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무역관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