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이슈 분석]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쟁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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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이슈 분석]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쟁탈 경쟁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7.05.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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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주요국들의 주도권 쟁탈 경쟁이 치열하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 2016년 1월 ‘제 46차 세계경제포럼’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선진산업국 중심으로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이 급속도 진행되는가 하면 정부차원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 수립도  속속 노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강점 및 환경적 특징에 따른 중점 육성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 표. 주요국 중점 육성 산업   참조)

이는 다양한 산업이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기반으로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 개발 과 기존 산업 구조의 대변혁이 전망되어 첨단 부품 소재 개발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4가지 융합 기술이 핵심이다. △사물과 ICT의 융합; 사물인터넷(IoT)로  센서 기술, 스마트 홈 서비스, 공장자동화, 3D 프린팅 등이 이것들이다. △ 사람과 ICT의 융합 : 사람과 장치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인터넷과 연결된 센서 부착 의류와 안경 등이다.△ 운송수단과 ICT의 융합 : 자율주행차로  Google 자율주행차 등을 말한다 ◇AI(인공지능)과 Bigdata의 융합 : 딥러닝은 IBM ‘왓슨’ 등, Bigdata 정보를 AI가 스스로 분석해 스마트한 의사 결정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따라 현재 각국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미국혁신전략(미국), 新산업구조비전(일본), 新하이테크전략(독일), 중국 제조 2025(중) 등 기업· 정부· 학계 간 연계 플랫폼으로 첨단 기술 개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용화간 간극을 줄이고, 정부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 등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승자독식 구조이므로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혁신 전략수립과 전담부처 설치로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도 ▲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전담 기구 설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제도 마련
 ▲국가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기존 일자리 위협으로  노동자 재교육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제도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코트라의 4차 산업혁명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제도 지원에 한정하고, 민간 부문이 플랫폼 운영 및 기술 개발로 자율성을 보장해아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적 규제 완화 제도 도입을 지적했다.

또 2016년 미국 11개 주 ‘자율주행차’ 법안 마련, 독일 ‘E-헬스법’처럼  자율 주행차, 드론, 의료, 금융 관련 법령 제도화 및 규제를 완화해 첨단 기술 개발 저해 요소를  제거해야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