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정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현지시간)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큰 폭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날 오전 발표한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 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전망치는 각각 5.6%와 5.4%로 제시됐다. 이는 작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7.0%에서 축소된 것이다. 앞선 2015년에는 7.7%였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수준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하나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 한국 등 주요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3개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7%) 등 2개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2개 요건에만 해당되는 만큼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올해를 포함한 한국의 중기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2% 목표 수준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한국의 중기 성장을 저해할 요소로는 인구학적 요인과 노동시장 왜곡, 저조한 생산성 등을 꼽았다.
또 한국의 소비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반영돼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은 규제 부담 완화와 서비스 부문의 경쟁 촉진을 통해 생산성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제고와 보육 강화를 통해 여성 노동력 참여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개막한 IMF-세계은행(WB) 연례총회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올해 성장률은 0.3%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