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기본계획 확정…15년 뒤 석탄·원전 25%로 축소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향후 15년 장기 계획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28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9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60차례의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력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수립하는 행정 계획으로, 이번 9차 전력계획의 기간은 2034년까지다. 주요 내용은 장기 전력 수급 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송변전 설비 계획,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이다.
정부는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2.5GW로 추정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이는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3%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8차 계획과 같은 22%이다. 목표수요인 102.5GW보다 목표 설비 용량이 125.1GW로 22% 만큼 많다.
발전원별로 보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가동연한 30년을 채우는 30기(15.3GW)가 2034년까지 폐지된다. 이 가운데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되며 7기가 새롭게 지어진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 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까지 줄어든다. 같은 기간 LNG 발전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58.1GW로 늘어난다.
원전은 석탄발전만큼 감축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다. 현재 24기(23.3GW)에서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고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든다.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고 가동을 중단하는 원전이다.
반면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새롭게 가동을 시작한다. 현재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3배 이상 늘어난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용량은 각각 45.6GW, 24.9GW로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연료전지발전 설비는 8차 계획과 비교해 3.5배 많은 2.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9차 기본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말 UN에 제출할 예정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로 1억9300만톤을 제시했다.
이는 2017년 2억5200만톤과 비교해 23.6% 감소한 것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톤에서 2030년 9000톤으로 약 57%가 줄어들 전망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29.9%), 원자력(25.0%), LNG(23.3%), 신재생(20.8%) 순이다.
이와 함께 △분산편익 보상 등 제도개선을 통한 분산형 전원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인프라 보강·확대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등의 내용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산업부는 향후 9차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 계획과 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믻 등도 관련 법제화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