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 개편안에는 앞서 공개된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오후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당국은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오후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집합금지 유흥시설 영업시간 오후 12시까지 허용 가능성 ↑
방역당국은 지난 3월 열린 공청회에서 현행 5단계로 나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복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공청회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주간 평균) △2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1.4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이었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주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1.5단계(주평균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2단계(주평균 전국 300명 초과 1주 이상) △2.5단계(주평균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주평균 전국 800~1000명 이상)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현행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이다. 이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7월 4일까지 적용한다. 방역당국이 검토 중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현재 확진자 규모(1000명 미만)를 유지할 경우 총 4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내려졌던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도 오후 12시까지 영업이 허용하는 등 단계별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국은 거리두기 피로도를 고려해 1~2단계에서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이가 속속 국내로 유입되고 방역 긴장감이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일부 남겨뒀다.
◇확진자 많은 수도권은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적용될 듯
정부는 7월에 시행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방역 수위를 비수도권에 비해 높게 설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비수도권보다 확진자 규모가 훨씬 큰 수도권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에 비해 확진자가 많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조금은 높은 수준의 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7명 증가한 15만238명을 기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484명으로 수도권에서 369명(서울 197명, 경기 151명, 인천 21명)이 발생했다. 전국 지역 확진자 대비 수도권 비중은 76.2% 수준이다. 일일 확진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대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7월 거리두기 개편을 시행할 때 지역별 차등을 두겠다는 게 중수본의 거듭된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경북·전남·경남·강원도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경북은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시·군에서 사적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되,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은 금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했다. 전남은 사적모임은 8인까지, 종교시설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전체 22개 시군에 적용했다. 그 결과, 확진자 수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제 활력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사업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한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