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발전 연료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상반기 영업손실도 193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전기료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지속과 최근 물가 상승세로 인한 민심 악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한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순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유가 등 주요 발전 연료의 단가가 낮을 때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유가가 상승할 경우 연료비가 조정돼 전기료도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상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내달 발표할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6~8월 연료비로 책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연료비 상승세를 볼 때 4분기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연료비단가는 kWh당 96.67원으로, 지난해 12월 70.46원에 비해 37.2%가 올랐고 LNG 가격도 지난 5월 상승 전환한 이후 t당 459.7달러(6월)를 기록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유가 상승세 등에 그치지 않고 한전의 영업손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해 8204억원 영업이익 대비 적자전환했다.
한전의 이같은 실적 악화 원인은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이 4285억원 증가한 반면,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함께 증가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만을 고려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요금인데다 올 여름 지속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한차례 가중됐기 때문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민심 악화도 우려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인한 부담도 작용할 전망이어서 정부는 인상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미 2·3분기를 연속으로 인상을 유보했고 높아진 국제 연료비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마저 조정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폭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